1분기 국세 수입 15조 늘며 재정수지 개선세정부 실질 살림살이 '관리재정수지'는 40조 적자중앙정부 채무 1300조원 … 재정 건전성 우려 여전
  • ▲ 세수 증가로 재정지표가 개선됐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1300조원대 국가채무 부담은 여전하다는 내용의 AI이미지. ⓒ챗GPT
    ▲ 세수 증가로 재정지표가 개선됐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1300조원대 국가채무 부담은 여전하다는 내용의 AI이미지. ⓒ챗GPT
    세수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4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국가채무도 1300조원을 웃돌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 총수입은 18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국세다. 소득세가 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늘어나는 등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했다. 기금 수입과 세외 수입도 고르게 늘며 전체 수입 규모 확대를 뒷받침했다.

    총지출은 211조6000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꼽히는 관리재정수지는 3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1조7000억원 줄었고, 3월 누계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적자 규모다. 

    세수 회복에 힘입어 재정 건전성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적자 규모 자체는 여전히 40조원에 육박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각종 재정 지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지출이 본격화되면 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국가채무 규모도 여전히 무겁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303조5000억원으로, 국고채 상환 등이 이뤄지며 한 달 전보다 9조원 줄었다. 다만 1300조원을 웃도는 채무 잔액 자체는 재정 운용의 근본적인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세수 호조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를 지속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