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0쪽 서류 대신 현장관리 강화 … 건설 안전체계 바뀐다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 건설현장내 서류 작업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반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현행보다 강화된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건설공사 안전관

    2026-02-19 박정환 기자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실거주 '핀셋 정책'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괄 규제’에서 ‘핀셋 조정’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되, 실거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정교한 정책 조합이 예고된 것이다.17일 관계

    2026-02-17 김성현 기자

  • 긴급진단-다주택자 폭격의 함정

    [단독] 중국인만 6만 가구인데 … 양도세 중과 외국인 주택은 '사각지대', 내국인 역차별 논란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동일한 법적 잣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가구 단위 판정'·'해외 체류자 확인 한계' 등 제도적 한계와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작 '내국인만 옥죄고 있다'라는 논란이 시

    2026-02-13 홍원표 기자

  • LH, 민참사업으로 2.6만가구 착공 추진 … 8000가구 직접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총 2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다.LH는

    2026-02-12 신유진 기자

  • Q&A로 본 다주택 중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5월9일 전 '가계약·사전약정'은 중과 유예 안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6개월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다만 가계약 체결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거래 약정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2026-02-12 박정환 기자

  • 강남3구 첫 공공재개발 '거여새마을' 사업시행인가 … 1678가구 조성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최초 공공재개발인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 사업은 면적 7만1922㎡ 부지에 최고 35층·12개동·1678가구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이다. 단지명은 주민제안에 따라

    2026-02-12 홍원표 기자

  • 토허제 후 외국인 주택거래 반토막 … 강남3구·용산 65% 급감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6개월 만에 거래량이 반토막났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경우 거래량이 65%나 줄었다.국토교

    2026-02-12 박정환 기자

  • 김윤덕 국토장관 "공공 외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 … 추가 대책 준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공공 주도 공급에 더해 민간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도 모두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 주택 공급정책이 공공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 정비사업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김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2026-02-11 박정환 기자

  • '부동산판 금감원' 부동산감독원, 영장 없이 '국민 의식주'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감독원' 카드까지 다시 꺼내들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빅브라더·관치행정' 지적에 폐기됐던 부동산감독원 도입이 '개혁'이란 탈을 쓰고 부활하면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11

    2026-02-11 홍원표 기자

  • LH, 서울 모아타운 4곳 승인 … 시행자 지정 후속절차 돌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10일 LH는 최근 서울시 모아타운 4곳이 사업 참여 1년만에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마쳤다고 밝혔다.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한 저층

    2026-02-10 박정환 기자

  • 김윤덕 국토장관 "'1·29대책 재탕' 비판 일리 있어 … 이번엔 책임지고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주택공급 대책이 재탕이라는 비판에 대해 "표현에 따라 일리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9 주택공급 대책

    2026-02-10 홍원표 기자

  • 이미 전월세 씨말랐는데 … 임대사업자 '악마화', 임차시장에 대못 박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 때리기에 나서면서 이미 극에 달한 임대차시장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례 없는 임대차 매물 품귀 현상 속에 임대사업자 보유 매물까지 잠길 경우 전세값 폭등과 월세화, 세입자들의 주거비 폭탄이 불

    2026-02-10 홍원표 기자

  • 李 대통령 매입임대 손질 예고

    李 "혼자 집 수백채 사들이면 수만채 공급해도 부족" … 집값 잡기 목적이라지면 피해는 세입자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는다"며 매입임대 허용 제도 개선 여부를 두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연일 다주택자를 압박한 데 이어 화살을 민간 임대업자로 돌린 것이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

    2026-02-09 박정환 기자

  • 소음·이격거리 건설 규제 손질 …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해온 규제를 일부 완화환다. 소음 측정기준과 공장 인접 이격거리, 주민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합리화해 불필요한 현장 부담을 줄이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2026-02-09 박정환 기자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 체류자격·해외자금 출처까지 들여다본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9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2026-02-09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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