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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풀어도 문제, 유지해도 문제 … 李정부 부동산정책 외통수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으로선 토허제를 풀기도, 유지하기도 애매한 외통수에 몰린 형국이다. 규제지역을 해제할 경우 정책 신뢰도 저하가 불가피하고, 반대로 유지할 경우 서울외곽 등 해당지역 주민
2025-12-05 박정환 기자 -
HUG, '커뮤니케이션 대상' 캐릭터·SNS·영상물 3관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캐릭터 △SNS △영상물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로 35회를 맞는 이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뉴욕페스티벌(New York Festivals) 등
2025-12-04 박정환 기자 -
내년 국토부 예산 62.8조원 '역대 최대' … SOC·주택 공급 집중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토부 예산은 약 62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8조2000억원대비 4조8000억원(8.0%)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앞서 국토부
2025-12-03 박정환 기자 -
평촌 찾은 김윤덕 국토장관 … "1기신도시 사업기간 획기적 단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을 찾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평촌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노후주택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가졌다.이날 방문엔 지역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성중 경
2025-12-03 박정환 기자 -
LH, 서울 첫 가로주택 입주 … 조합 설립후 5년만 준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이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민간방식대비 재원조달과 감정평
2025-12-03 박정환 기자 -
LH, 연내 수도권에 임대주택 3009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3000여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LH는 12월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1917가구, 건설임대주택 1092가구 등 총 300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
2025-12-02 박정환 기자 -
김이탁 국토1차관 취임 … "9·7공급대책 후속조치에 정부역량 총동원"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토부 정책환경이 부동산시장 불안과 국토 불균형, 건설현장 사고 등 다양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더 낮은
2025-12-02 박정환 기자 -
공공택지 주민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 … 서리풀지구 첫 적용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보상착수 시점을 지구지정 이전으로 앞당겨 협의 소요기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내려는 조치다. 해당제도가 안착되면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기간
2025-12-02 박정환 기자 -
LH,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 속도 … 8곳중 7곳 지정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개발사업 지구지정 목표 8개 지구중 7곳의 지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현물보상 등 공공주도 수용방식을 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
2025-12-01 박정환 기자 -
위장전입에 가짜이혼까지 … 상반기 부정청약 25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점검 결과 부정청약 사례 총 25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사례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2025-12-01 박정환 기자 -
서울 고덕역·불광동 4156가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이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2025-11-30 박정환 기자 -
국토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교수 임명 … 실전형 전문가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내정됐다. 주택·국토·도시정책 전반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출신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주거안정, 국토 균형발전, AI기반 도시조성 등 핵심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2025-11-28 박지영 기자 -
[속보] 김이탁 경인여대 교수,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내정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가 내정됐다.
2025-11-28 박지영 기자 -
전세집 보러 갔더니 "니하오" … 외국인 집주인 56.6%가 중국인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택이 10만4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이상은 중국인 소유의 '수도권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택은
2025-11-28 박지영 기자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요" … 3개월내 미반환시 강제경매 가능해 진다
집주인에게 일정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앞으로는 세입자가 직접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게 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차
2025-11-27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