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기획-중대재해법] CEO 대신 CSO… 감옥행 불안 '덜덜'

    "처벌을 늘린다고 사고가 줄까요"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내년 27일 본격시행된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처벌범위는 광범위하다. 고의성이 없어도 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처벌한다. 처벌수위도 엄하다.

    2022-01-02 안종현 기자

  • 늙어가는 대한민국…전국 시·군구 42% '초고령사회'

    우리나라 시군구 10곳중 4곳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2025년 한국 전체가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유엔 기준으로 고령인구는 65세이상 인구다.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인 사회는 고령화사회, 14%이상인 사회는

    2021-12-26 편집국 기자

  • 다시 강화된 방역에 연말 경기 위태… 내수·대외 리스크 겹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 방역조치 강화에 나서면서 연말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경기 회복세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오히려 경기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방역

    2021-12-19 편집국 기자

  • "노동이사제 法개정 중단하라"… 경제계 일제히 '반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를 참여시키는 법안을 두고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기재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2021-12-08 안종현 기자

  • 종합경제단체로… 경총 '야심만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종합경제단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동안 노사 문제에 집중했던 역할에서 경제·산업 전반의 미래 먹거리 고민을 넘어 국제 교류까지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24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2021-11-24 안종현 기자

  • 안전담당 임원들… "산재 감소, 기업 처벌만으론 한계"

    "우리나라 법률 중에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문항에 '충실하게'라는 문언을 둔 법률이 있을까?" -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 조문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충실하게 수행하라'고 명시됐지

    2021-11-17 안종현 기자

  • 요소수 긴급조치에도 혼란 여전…"일정액 안사면 안팔아" 갑질까지

    정부가 요소수 품귀사태 해소대책으로 지난 11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서는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 승용차 대당 1회 최대 10L, 화물차 대당 30L만 구매할

    2021-11-14 박예슬 기자

  • "원전 비중 30% 늘리면 600兆 아낀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재생에너지에 매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면 천문학적 비용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에

    2021-11-09 안종현 기자

  • "차기 정부, 규제개혁 독립차관制 신설해야"

    "공무원은 법을 만들고 규제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 입니다. 그런 공무원에 규제를 푸는 일을 주면 또다른 규제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를 만드는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규제개혁 부서에 잠시 머물러

    2021-11-02 안종현 기자

  • "경제도 부스터샷 시급"… 상의, 40개 입법과제 제시

    경제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를 정치권에 제시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다가온 비대면 문화, 탄소중립에 따른 제도 마련 등 극심한 변화 시기에 국회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통과과제 27개, 신중

    2021-11-01 안종현 기자

  • 전문가 95% "탄소중립 하려면 원전 늘려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전기요금이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에너지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

    2021-10-19 안종현 기자

  • NDC 40%?… 산업계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를 상향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만큼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보여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18일 서울

    2021-10-18 안종현 기자

  • 노인에 치이고 청년에 밀리고… 3040 고용률 OECD 30위

    경제의 허리 3040세대의 고용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노인에게 편중된 취업지원이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세에서 49세까지 3040의 지난해 취업자수는 1171만명으로 전년대비

    2021-10-13 안종현 기자

  • 경제계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제언집을 11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상의는 제언문에서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2021-10-11 김희진 기자

  • 韓 상속증여세 비중 2.8%, OECD 7배… 정부 "합리화 필요"

    한국의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과세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조세에서 상속

    2021-09-22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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