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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 확정절차 없이 집주인에 청구 가능"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물인도 사건에서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방법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5-05-22 나광국 기자 -
원베일리, 같은 단지인데 전세값 9억차 … 임대차2법에 '이중가격' 현상
최근 강남권 신축아파트에서 동일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10억원 가까이 차이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임대차2법의 부작용으로 집주인이 신규 계약 시 기회비용을 고려해 임대료를 올리면서 동일한 매물도 신규·갱신계약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이
2025-05-22 나광국 기자 -
서울 아파트값, 16주연속 상승 … 토허제 묶인 강남·용산 다시 과열 양상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로 묶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다.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0.13% 오르며 1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
2025-05-22 박정환 기자 -
'토허제 풍선효과' 성동·강동·마포·동작, 신고가 랠리 … "부르는 게 값"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동작구 등 인접지역 집값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4월 동작구와 강동구, 성동구 주요단지 전용
2025-05-22 나광국 기자 -
'압구정 현대' 또 최고가 경신 … 40대가 130억5000만원에 샀다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형평형이 해당지역 최고가인 130억원대에 팔렸다.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달 25일 130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압구정 재건축지구 전체를 통틀어 역대 최고
2025-05-21 나광국 기자 -
지방 미분양, 이자 깎아줘도 안샀다 … 디딤돌대출 두달간 고작 '1건'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대금리를 신설한
2025-05-21 나광국 기자 -
웃돈 수억 붙는 '한강뷰'에 임대라니 … 잠실5단지 일부주민 반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주택)'를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통합심의 과정에서 "한강변 주동에도 임대주택을 배치하라"고 요구하자 조합원들은 "사실상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21일 정
2025-05-21 박정환 기자 -
'현대가 3세' 정대선·노현정 성북동 타운하우스, 3차경매서 21억원에 낙찰
현대가 3세이자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남편인 정대선 전 에이치앤아이엔씨(HN Inc) 사장 소유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택이 3번째 경매에서 매각됐다.2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정 전 사장 부부가 거주하던 성북동 타운하우스는 3차경매에서
2025-05-21 박정환 기자 -
집값 가장 많이 뛰었던 정권은? … 盧 4년차 '역대최고'
6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지난 2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06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연간기준 전국
2025-05-21 나광국 기자 -
'준공 50년' 여의도 광장아파트, 최고 56층·1391가구로 탈바꿈 … 정비계획 공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가 최고 56층, 1391가구로 탈바꿈한다.21일 영등포구는 준공 50년차인 광장아파트(28번지)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을 공람공고한다고 밝혔다.이 단지는 1978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지상 12층, 576가구로 규모다. 공공과 민간이 협
2025-05-21 박정환 기자 -
"DSR 3단계 시행전 집사자" … '영끌 성지'된 용인·하남·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 확대 재지정후 서울 강남권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인접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강남 접근성이 좋고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 하남시와 구리시, 용인시 등에선 상승거래 및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며 시장이 달아오르는
2025-05-21 박정환 기자 -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 초읽기 … "강남 집값 잡기엔 역부족"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로 거래량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서울 강남권 등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20일 금융위원회는 가계
2025-05-20 박정환 기자 -
3조 '대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반려 날벼락 … 또 지연되나
서울 강북권 최대어로 꼽히는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또한번 암초를 만났다.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관할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으면사 사업이 다시 지연될 위기에 놓였다.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전날 북아현3구역 재개발
2025-05-20 박정환 기자 -
"전셋값 1% 뛰면 집값 0.66% 오른다" … 갭투자·금리도 변수
전셋값이 1% 뛰면 주택 매매가격은 0.655%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1% 늘 경우 매매가격은 0.14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
2025-05-20 박정환 기자 -
"가격부담 적어" … 토허구역 재지정 후 서대문·동대문 실수요자 유입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전역의 아파트 거래가 하락했으나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는 거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는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월별
2025-05-19 나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