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뮌헨 법원이 1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10.1N'·'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9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있을 디자인 특허 관련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이날 법원에서는 양쪽의 주장을 듣는 심리만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예상보다 빨리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는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히 어떤 특허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다소 복잡할 수 있는 기술 특허임에도 재판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놓은 점에 비춰보면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재판부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 측이 입증했다"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는 기술 특허와 관련한 판매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애플이 다른 기술 특허를 이용해 삼성전자 제품을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페이턴츠(FOSS PATENTS)에서 "기술 특허와 관련한 가처분 결정은 디자인 특허에 비해 독일에서 상대적으로 드문 것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를 쟁점으로 갤럭시탭 10.1N의 판매금지를 놓고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9일 열리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애플에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갤럭시탭 10.1N은 애플이 디자인 소송을 제기해 독일에서 판매금지된 '갤럭시탭 10.1'에서 특허 침해 부분을 제거하고 새롭게 디자인해 출시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이 디자인을 크게 바꿨기 때문에 9일 판결에서 판매금지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재판부도 지난해 12월 열린 심리에서 "갤럭시탭 10.1N은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꿨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