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기저 효과…일몰 앞두고 [거래절벽] 우려



  • 지난 [4·1대책]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예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등,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거래량]은 전국 기준 9만136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대비 2만2,089건 증가한 수치다.

    이 수치는,
    최고 정점을 기록했던 2008년 5월 기준 9만8,000여건에 육박한다.

    6월 주택거래랼 역시 이같은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6월 기준 주택거래량의 정확한 수치는 7월초쯤 집계될 예정이다.
    [4·1대책]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6월 역시 상승할 것이다."



    [취득세 감면 종료]에 따른,
    [거래절벽] 우려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설명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생애최초 취득세면제],
    [양도세 면제] 등 이 있어,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난다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 불안감은 가중되는 형국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 관계자의 설명이다.


    "7월~8월은 부동산거래 비수기다.
    [생애최초 취득세면제]와,
    [양도세 면제]를 믿고
    정부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당장 7월부터  [거래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거나,
    [세제개편]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