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서 독립성-중립성 강화방안 내놔정부부처에 자료 미리주던 관행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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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수 통계청장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2013.6.26 ⓒ 연합뉴스
통계청이 국가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형수 통계청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통계 발표 전에 관련 자료를 소관 정부 부처에는 미리 주던 관행을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통계청은 거의 모든 통계(3종 제외)를
발표 1주일 전에 해당 부처에 제공해온 관행으로 인해
중립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통계 공표일정이나 내용이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상급기관의 외압에 의해 조정됐다는 논란이 있다.중립성 침해 우려를 차단하려면보도자료 사전협의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박형수 통계청장통계청은 단순 정보 제공 차원에서관련 부처에 보도자료를 미리 줄 경우
최소화하고 투명화하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사전제공 관련 원칙과 절차 등을규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독립성 강화와 관련해통계청장에 통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통계청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장치를 두고 있다.아울러 통계청은 실업률, 물가, 소득분배 등의 통계는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해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