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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까지 날아가 '4대강 수출' 방해하는 韓 환경단체

水公, 6조원대 물사업 사실상 수주… 환경련 "부실기업이다" 거짓선동다 된 밥에 재 뿌리기? 국토부, 수공 등 강경 대응 방침

입력 2013-06-28 10:55 | 수정 2013-06-28 16:46

▲ 사진은 태국 방콕을 관통하는 차오프라야강 전경 ⓒ 연합뉴스DB



[태국 물관리사업]은 
태국정부가 2011년 대홍수 발생 이후 추진 중인 
대형 치수사업(11조원)이다.

이 가운데 6.1조원 규모의 사업(방수로, 저류지)을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사실상 수주한 상태다.

하지만 [자칭] 국내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태국 현지까지 날아가 [수공 깎아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태국 현지 언론 <타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거짓주장과 음모론을 늘어놨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소규모 사업 수행 경험밖에 없어 
태국 방수로나 임시 저류시설 수행 능력이 없다."

"한국에서는 부채가 700%까지 상승한 부실기업이 
사업을 수주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한국에서 수공이 추진하는 대형 사업은
밀실에서 진행되며 
환경영향평가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다."

"확실치는 않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협약이나 특수 조건을 
(태국 정부에) 제시했을지 모른다."
   - <타이포스트>, 2013.6.26

그러나 1967년 설립된 수공은 지난 45년간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등 수많은 사업을 담당해왔으며,
최근 10년간 약 26조원의 유사 사업 실적도 갖고 있다.

또 2012년 현재 수공의 부채비율이 122.8%로 
한국공기업 평균 부채비율(199.5%)보다 낮다.

특히 수공이 국내에서 추진한 물관리 사업은
관련법에 의해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평가, 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추진,
법원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향후 세부조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현지 언론을 상대로 즉각적인 사실 확인 브리핑을 실시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의 왜곡된 수주반대활동은 국익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치열한 국제경쟁을 거쳐 수주의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환경단체의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건설업계도 격앙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건설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업들의 숨통을 죄는 상식 밖의 행동이란 설명이다.

논란이 되자 <환경련> 이날 오후
"수공의 사업 수주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태국 방문 목적은 
 "현황 파악 및 태국 단체들 의견 청취"와
"단체가 알고 있는 자료 공유" 등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한 짓을 보면,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심된다.
"의도가 없이 방문했다는 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
   - 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 김규철 과장
그동안 한ㆍ중ㆍ일ㆍ스위스 등 물관리 선진국들은 
태국 물관리 사업과 관련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여왔다.

현재 수공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격협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9월 최종계약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이 수주할 경우 국격향상은 물론 
향후 동남아 등 유사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다.

김태민 usedto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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