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은 다같은 도둑질"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체포로 반전을 노리던
<SK그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이 공모해
[SK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범죄 경위와 동기를
공소장에서 변경해 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또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최태원 회장 측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대만 경찰에 체포된
김원홍 전 고문의 국내 송환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태원 회장의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에 요청에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무죄는 물론 양형과도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절차나 판결 자체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승복할 수 있는 확실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사건의 핵심인 펀드 출자는 인정하고 있지만
범죄 경위 내지 동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범죄 동기가 없으니 무죄]란 주장인데
기존의 공소 사실과 달리 본다면
피고인들에게 방어권을 주기 위한 차원이다.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죄일 수 없다.
공소 사실 기재와 다른 동기가 존재한다면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은
전제 내지 기초가 없어져 버리는
[공허한 주장]이 된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 했건
다른 이유에서건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서울고법> 문용선 부장판사

또한 재판부는
반전을 노린 SK의
김원홍 전 고문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김원홍 전 고문이
범죄 동기 및 경위와
무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김원홍 전 고문이
당장 내일 온다고 해도 증인 채택 의사는 없다.

김원홍 전 고문 입장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별도 증언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다."

   -<서울고법> 문용선 부장판사

이날 법정에는
SK 임직원들뿐 아니라
최태원 회장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고등법원 417호에서
검찰 측이 변경해 제출한 공소장에 대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