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향… [요금 폭탄]·[산업용 요금 현실화]·[수요관리]한-중 FTA 7차 협상, "1단계 타결 의지 강하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전에선 빨리 공사하자고 하는데,
    공사라는 건 여건이 돼야 하는 것이다.

    보상지원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상임위가 열리면 아마 제일 먼저 처리될 것이다.

    시기적으로 추석 이후 여건이 조성되면
    한전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 한전 판단에 맡길 계획이다."


    윤 장관은
    [전력요금체계] 개편 방향성을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요금 폭탄 없애는 것,
     둘째 산업용 요금 현실화,
     셋째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요관리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을 총 집대성해서
     요금체계를 잘 만들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당정협의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해
    요금체계 개편안을 다시 마련키로 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에서
    핵심이 [베트남 원전]이란 분석에 대해
    윤 장관은 "베트남 원전은 잘 되고 있다.
    국내 원전 이슈 때문에 악영향이 나타나는 건 없다"고 말했다.

    5일 마무리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 관해선
    "중요한 내용들은 2단계 들어가서 결정짓게 되고,
    중국과 한국 모두 1단계 협상 타결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화평법과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윤 장관은
    심각성은 알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향후 역점 사업을 묻는 질문엔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투자할 곳을 많이 찾아볼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짜고 있다.

    얼마전 발표한 [ICT 활용 전력수요시장]과 같은 것이다."


    이 밖에도 윤 장관은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이 중경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대기업으로까지 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최근엔 중견기업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다."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과세특례제도가
    올해 일몰돼 대륙붕 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조세를 감면해주면 좋은 측면이 분명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