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8개현 수입금지로 충분" vs 김우남 "전면 수입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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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윤진숙 장관,
    전면 수입금지 해야 한다는 국회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벌어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한
    [현격한 온도 차이]가 느껴졌다.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인근의 8개현 금수조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금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인식차이를 가장 크게 보여준 것은
    윤진숙 장관과 김우남 의원 (민주당 제주을) 사이의 대화에서 잘 드러났다.

    (김) “일본 8개 지역 생산품에 금수조치를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입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주는 방법은 일본 수산물 전면수입금지 밖에 없습니다.
    정부를 대표한 해수부 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윤) “지금까지 취한 조치만 가지고 전면금수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전면금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김) “정부는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일본산 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수산물도
    (소비자들이) 안 믿는 게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죠. 그게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까?
    수입수산물이 지금까지는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윤) “들어오는 것 마다 조사합니다.”

    (김)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보다 더 약한 입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대응하니까 제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 “(9월 6일의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그 조치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면금수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국회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하는 조치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해서 시장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윤)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속 시원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도돌이표 답변을 내놓았다.

    어느 의원인가 작은 소리로 “아이참!” 이라고 한 마디 했다.
    그리고 덧 붙였다.

    "협의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