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

>> KT는 주파수를 판 것은 아니다.

    하지만 ABS에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유승희)

국내 기업인 KT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할당 받고 

홍콩 기업인 ABS 가 사용하고 있는 지가 관건이다. 

KT가 ABS에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해야 한다. 

대가를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대가를 받았다면 [매각], 안 받았다면 [공짜] 사용 허가다.

KT)

ITU에서 주파수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하면서 

각 나라 영토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같은 대역의 주파수라 해도 그 나라 영토에서 서비스 하는 것이다. 

>>위성은 5억원, 기술지원 및 관제비용 등 200억원 받았다. 

   무궁화 3호는 대체위성 발사 돼 

   국내에서 더 이상 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없다.

유승희)

200억원 계약이 몇 년 계약인지, 조건 내용 [공개]해야 한다.

잔존연료가 2018년 이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대한 자료와 연료수명, [공개] 해야 한다. 

KT)

잔존연료는 공개할 수 없다. 

200억원이 어떤 조건과 기간에 받기로 한 금액인지 역시 

공개할 수 없다. 

사업에 대한 비밀을 세부 공개하라는 것이냐.

>>관제소 매각은 무궁화 위성 3호만을 위한 

   [일부]만 매각 됐다. 

유승희)

위성발사국가가 위성에 대한 모든 관제 권한을 행사한다.

이를 넘겼다는 것은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한 모든 통제권까지 매각한 것이다. 

관제 시설 매각 대금, 설비 운용은 누가 하며 그 대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KT)

위성 운용에 필요한 [일부]만 이다.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 지불하지 않는다. 

   백업 필요 가능성은 거의 없을뿐 아니라

   필요가 있다면 200억원의 기술지원비에서 차감한다. 

유승희)

백업은 당연한 일이다. 

기술지원비 일부 가감한다면 얼마 차감하는지 공개해야 한다. 

KT)

현재 무궁화 6호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 백업 필요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ABS에서 받아야 할 돈에서 지불 비용 대신 받겠다고 하는게

무슨 문제가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