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보다 2배 이상 처벌 될 것제조사 처벌은 어려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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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4가 대형 양판점에서 17만원에 팔리며보조금 한계치를 넘어선 지난 10월.이를 시작으로 지난달은 불법 보조금의 달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이통 3사의 거침없는 행보가 있었다.분명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갤럭시 S4 17만원 판매 이후[실태조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이통 3사는 멈추지 않았다.한글날인 9일에는 갤럭시 S3가 공짜폰으로 판매되기도 했다.주말 위주로 기습 진행되던 보조금 지급이주중으로 번지기도 했다.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불법 보조금에 대해[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하지만 이통 3사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25일 아이폰 5C/S 출시를 앞두고 또 다시거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이후 많은 언론들은 방통위의 무능력함과방통위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계속되는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꼬집었다이는 지난 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어김없이 질타 받았다.♨ 물로 보지마, 진짜 강력하게 간다불법 보조금 규제 기관인 방통위는이통 3사의 이용자를 차별하는 과잉 보조금에 대해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한 방통위 위원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번에 걸리면 2주 이상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과징금은 최대 1,700억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다른 위원들과도 약속했다.”올 초 이통 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신규모집 금지 66일과 118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이로 인해 잠시 잠잠해진 불법 보조금 시장은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기승을 부렸고방통위는 [주도사업자 처벌]이라는 카드를 들었다.그리고 지난 7월,KT는 주도사업자로 걸려단독으로 7일간 신규모집 금지 처벌을 받았다.그리고 이통 3사 모두지난 1월의 3배가 넘는 669억 6,000만원에 달하는과징금 철퇴를 맞았다.이로 인해 당시 KT는신규모집금지 기간(7월 30일~8월 5일)동안일 평균 8,500명, 총 6만 66명을 잃었다.더불어 약 20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방통위 위원이 제시한 과징금 1,700억원은이전 과징금의 약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또한 신규모집 금지기간도 14일로 2배 늘었다.KT의 단독 신규모집 기간 동안 손해로 봤을 때,이번 주도사업자로 걸린 통신사는더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누가 선정될 것인지에 대해 한 방통위 위원은“LG유플러스나 KT 중 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했다.♨ 보조금, 제조사도 줬다던데일각에서는 계속된 과잉 보조금에는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에서도 일조했다는목소리도 나왔다.제조사들의새로운 단말기 출시에 따른[재고 단말기 밀어내기]도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했다.대개 보조금 재원은[이통사 지원금]과[제조사 장려금]으로 지급 된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이통사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이에 방통위는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제조사]의 [차별적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해결 방안으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