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의 [금감원], 연내 들어설까?

정부가 전력 수급계획 및 계통운영을 평가·감독하는
[전력계통감독원(가칭)] 설립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종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전력시장 통합 감시·관리 기구 설립을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와 주요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점차 [전력계통 신뢰도] 및 [안전성] 보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9월 발생한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 당시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순환단전을 실시한 바 있다.

전력계통 신뢰도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국내 전력산업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발전시장은 민간에 개방됐고,
송전사업과 계통운영은 분리됐다.
하지만 신뢰도 유지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전기사업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또 다수의 발전사업자 등장으로
한전의 책임이었던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이행은
강제성을 잃었다.

여기에 계통계획은
한전이 담당하고
계통운영은
전력거래소에서 맡는 등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책임 기관이
이원화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북미전기신뢰성기구(NERC)와 같은
전력감시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종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관리·감시기구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이행권한을 가진 독립상설법인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전력설비계획 수립,
계통운영 신뢰도 관련 기술·기준 개발,
중장기 신뢰도 평가,
이행준수 감시 및 제재,
고장분석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의 말이다.

"현재 전력계통감독원 연내 설립을 목표로
기재부와 논의 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

한편 전력계통감독원이 설립되면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문제는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소 건설 계획 과정에서
송전망이 건설 가능한 지 미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