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회 승인 절차 남아
야당 의원 반대 거셀 것으로 예상



33년째 2,500원에 머물러 있던 TV수신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정부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KBS수신료를 현실화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KBS 이사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KBS는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 37%에서 53%로 높아지고 
전체 40%에 이르는 광고비중은 
22%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내년 광고 수입액의 경우
작년에 비해 2,100억원 가량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 없었다. 

수 차례 수신료 인상 시도가 있었으나
[서민경제에 부담 된다],
[공정성이 전제 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매번 무산됐다.

이번 KBS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인상안은
전체 이사 11명 중 여당 추천 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 이사회에 불참했다. 

이사회에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수신료 인상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의사표시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KBS 수신료 인상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과 국회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방통위는 KBS 이사회가 인상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보내고 
승인을 얻으면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 절차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수신료 인상안이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추진돼
국회 승인 절차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