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유출사고 되풀이"과징금, 영업정지 등 중징계도 강조

  • ▲ ▲ 카드사 사장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익 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 ▲ 카드사 사장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과문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익 농협카드 분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8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KB, 롯데, NH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모아 공동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발적인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8일 창원지방검찰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개인 신평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의 고객 총 1억400만 명의 고객 인적사항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각 카드사별 정보 유출 규모는
    KB카드 약 5300만 명,
    롯데카드 2600만 명,
    NH카드 2500만 명이다.

    다음은 금소연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및 금융위가
    금융사의 고객정보 해킹, 유출, 도용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일어나는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감독당국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사들이 전혀 무서워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고객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중징계로 제제하고,
    사고 관계인은 파면, 형사처벌등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금소연 측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