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설문, 기업관련 입법 외국인투자에 부정적 영향 50% "한국 투자 축소 고려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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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과반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경제변수 변동성 등을 이유로
국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 2곳 중 1곳은 기업관련 입법이 지속될 경우
국내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라는 답변보다 많았다고 12일 밝혔다.최근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최근 3년간 투자매력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비슷하다](47.3%)이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매력도가 떨어졌다](32.9%)는 답변이 [증가했다](19.8%)는 응답을 웃돌았다.국내 투자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외국계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변수의 변동성](27.0%), [규제수준 과도](23.4%),
[노사갈등과 반기업정서](10.8%), [교육 등 사회인프라 부족](6.3%) 등을 지적했다.반면 투자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산업경쟁력](43.3%), [우수한 인력](32.2%),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11.1%),
[광범위한 FTA 영토](6.7%), '생산기지로서 장점’(6.7%) 등을 이유로 들었다.작년 대비 올해 외국인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56.7%)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축소될 것](29.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13.9%)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경기회복 불확실](42.4%),
[규제도입·투자환경 악화](37.3%), [한국내 수요감소](16.9%) 등이 지적됐다.
(기타 3.4%)최근 도입되었거나 도입 논의중인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53.3%)을 가져오리라 예상했고,
[별 영향 없을 것]이라거나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응답은
각각 32.3%, 14.4%로 집계됐다.특히 [기업규제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이 49.8%에 달해
과도한 기업관련 입법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변화 없음] 44.3%,
[경제회복시 투자를 늘릴 가능성] 3.9%,
[투자철수 고려가능] 2.0%)기업관련 입법중 가장 부담이 되는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35.4%)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증세 등 조세입법](28.9%),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10.4%) 등을
차례로 꼽았다. (기타 3.0%)기업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피규제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불충분하다](39.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38.8%),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한꺼번에 과도한 규제 도입](19.9%)
등이 지적됐다. (기타 2.0%)"외국인투자 증대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인데,
주요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작년 외국인투자 유치규모가 감소했다.
이는 경제성장동력 중 하나가 약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인 만큼
노동, 조세 등 기업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규제개혁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