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평가배점 [20→29점] 상향 기준 각 기관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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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정부3.0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4.1.15 ⓒ 연합뉴스DB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시[부채관리 및 방만경영]에 대한 배점이 한층 높아진다.기획재정부는 16일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각 공공기관으로 송부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평가에서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관련 배점을기존의 20점에서 29점으로 늘렸다.부채관리 평가는 12점에서 17점으로,방만경영은 8점에서 12점으로각각 확대된 것이다.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기관은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2개 부채 중점관리대상기관과6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평가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신설하고,고용세습ㆍ퇴직금ㆍ교육비 등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 500명 미만인 강소형기관도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준해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하기로 했다.기관장의 중장기적 책임 경영과 성과중심 경영을 강화하고자올해부터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도 도입한다.경영성과협약은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임명 후3개월 이내에 3년 단위로 체결하기로 했다.경영성과협약은1년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을 대상으로
3년 임기 중 1회 평가하되,평가결과는 연임 여부 등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경영평가급과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평가지표는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부채 및 방만경영 관리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평가 근거도 마련했다.올해는 3분기 중 1~8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한편, 기재부는 이날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의부채·방만경영 정보를 링크해공공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알리오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보와 함께12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증가 내역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기재부는 검색기능 추가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담은알리오의 세부 발전방안을 마련해다음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