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3개월 영업정지 [하나마나]

금융당국이
22일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으로
문제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하나마나한 징계]라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객정보 유출 사건 해당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다음달 중으로 내릴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카드사의 [영업정지 3개월]은
셧다운이 아닌 사실상 [신규가입자 모집]만 중단되는 것이다.

다음은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국장의 설명이다.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영업정지 3개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의 정보가 다 털렸다.

영업정지 3개월은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 과
불편함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여전히 금융당국은
국민들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단지, 과거에 비해 나름대로
강한 처벌을 내린 것이겠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지
외국사례에 비하면 큰 처벌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