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지침 따라 첫 공공부문 부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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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최근 국제지침에 따라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산출·공표한 결과 2012년말 기준 821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 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64.5% 수준이며 국민 1인당 1,628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ㆍ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 504조 6,000억원과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 2,000억원으로 구성된다.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2조 8,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거했다. 국민연금과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증권(30조80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과 LH 간 융자(29조7000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다만 이번 산출대상에서 금융공기업은 제외했다.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기에 적자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그간 각각 산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국제기준인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공표한 이유로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며 △국정과제 실현 및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정부는 부채 유형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3개 유형으로 산출해 각각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로 했다.국가채무(443조1000억원ㆍ對GDP 34.8%)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활용된다.일반정부 부채(504조6000억원ㆍ對GDP 39.7%)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국제비교 기준이 된다. 공공부문 부채(821조1000억원ㆍ對GDP 64.5%)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데 활용된다.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와 성격이 다른 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는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되, 미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별도로 공개했다.미래 지급규모를 추정한 충당부채는 규모가 불확정적이고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보증채무도 민간에서 채무 불이행 시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되는 등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우발부채이기에 부채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김상규 차관보는 "충당부채 및 보증채무를 공공부문 부채와 단순 합산할 경우 부채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대외신인도나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2017년까지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한편, '월간 재정동향' 및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국가채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방부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부채 비율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한편, IMF는 우리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산출과 관련, 11일자 공식레터를 통해 "부채통계의 투명성 강화와 국제기준(PSDS)을 준수하려는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