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중소 유통업체 보호·진흥책 동시 진행 필요"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 규제와 함께 중소유통 진흥정책도 동시에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선)은 5일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 진흥 방안' 보고서를 통해 상품취급점과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을 준(準) 대규모 점포로 취급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법의 준 대규모 점포 범위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단기적인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제시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도시계획·고용영향평가·주민공청회 의무화 등 사회·환경적 규제로 대형 유통업체를 조절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 간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 중심의 지역상권활성화제도의 확대방안을 제안했다.

중기연 남윤형 연구위원은 "국회·정부는 규제를 만들고 대형 유통업체는 규제를 피하는 '두더지 게임' 반복에 따른 비생산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이 지역상권에서 공생하는 성숙한 유통시장이 확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