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융합저해 규제 등 신사업 창출 가로막는 규제로 이중고

  • 국내 기업들이 공급과잉의 글로벌 시황의 악화일로 속에서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 융합저해 규제 등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14일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그간 투자촉진 정책은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병행돼 추진됐다. 규제개혁은 90년대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돼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덩어리 규제가 남았고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면서 개선 체감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서비스산업 활성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투자촉진정책이 추진됐으나 입법지연, 정책일관성 부족, 대외환경 악화 등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시스템을 개선해 규제총량 관리 강화와 투자효과가 큰 산업 육성,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입법 사전영향평가, 규제감량제 도입,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의 역할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단지 재생,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도 향후 투자활성화 정책개선방안으로 꼽았다.

    기업 스스로도 자유로운 공정경쟁촉진 원칙이 중시되는 시장경제체제 확립의 지속적 노력과 기업 준법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지속성장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 최근 경제전문가 4명 중 3명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나 그 여파로 나타난 신흥국발 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75.8%)인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 위기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경제전문가 대다수는 그 이유를 경상수지 흑자 구조와 외환보유비율 등 '신흥국과의 차별성'(96%)을 꼽았다.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24.2%)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신흥국 수출감소(62.5%),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25%) 등을 들었다.

  •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대외적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중국의 저성장 기조나 신흥국발 경제 불안과 혼재된 상황이다"며 "이런 불확실한 대외경제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