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고시＜예규…
위에서 풀어도 밑에서 발목

"뷔페식당은 5km이내 제과점 빵만 써야한다"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은 곤란하다" "인터넷서 쇼핑하려면 액티브X를 설치하고 공인증서 등록을 하라" "일반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면 식품위생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다" "항만 주변 조립 제조공장 안된다"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대통령 앞에서 7시간 동안 하소연을 했다.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장관들을 대동하고 기업인들과 끝장토론을 벌였다.

 
장관들이 답변에 나섰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규제는 민원인에게 난수표처럼 풀기 어려운 난제임이 드러났다. 관련부처와 지자체까지 한번에 모여 규제를 해결해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이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규제를 풀려다 생긴 행정 문제를 두고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지 말자는 '면책제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수 위주에서 비용위주로 규제 폐지 실적을 관리하고 등록된 규제 1만5269건 가운데 1100여건을 연내에 폐지하겠다는 단안도 발표했다. 신설되는 규제는 안되는 것만 안되고 언급없는 것은 다되는 '네거티브 방식'이나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지자체 규제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민원인들 입장에선 법보다 무서운 것이 시행령, 시행령보다 무서운 것이 고시,예규 같은 하위규제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중앙정부보다 지자체 규제가 더 무섭다는 지적에 대책이 필요하다. 일부 언론에선 면세지역 지정처럼 규제면제 지역 지정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간중간 장관들의 답변을 끊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민간 참석자의 발언은 박지말라"는 사전 지시가 내려졌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제품 품질 인증이 너무 많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인증관련 1381 이라는 콜센터를 개설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말을 끊고 나섰다. "그런데 1381은 많이 아시나요?"이어 박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고 질책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박대통령에게 혼줄이 났다. 박대통령은 "손톱 및 가시 제거를 추진했는데 아직도 90여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호소하는 입장에선 하루가 여삼추다. 창의적인 방향으로 풀었으면 한다"고 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오후9시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