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3400여개 재난 매뉴얼 점검

재난 매뉴얼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정부가 3400여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전 부처의 재난 매뉴얼을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재난관리 콘트롤타워 중대본과 세월호 사고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 해양안전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모두 초동 대응에 미숙함을 보여 재난 매뉴얼 작동에 의문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뉴얼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정부의 재난 매뉴얼은 3단계로 짜였다.
재난의 종류를 25종으로 나눠 재난마다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이 있고 그 아래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여개가 있다.

최하위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3200여건이고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의 역할을 담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선박사고는 25개 상위 매뉴얼에는 없고 그 아래 단계인 실무 매뉴얼에 포함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국가기관의 재난 매뉴얼에 오류는 없는지, 담당자가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지,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