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981만건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해지 위약금 없어야"

"KT는 고객정보를 유출시키고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사과문 한 장 달랑 내놓고 손배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다."

26일 KT 광화문 사옥 앞에 KT 올레닷컴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가 나와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KT 정보유출 과실을 이유로 해지 하려 했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며 "KT는 손해배상 의지를 밝히고 정부는 이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실천연합(경실련)은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고객에게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하는 50명과 함께 해지 요청서를 KT에 제출했다. 

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실련 김보라미 운영위원은 "이번에 선례를 만들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자들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보안시스템의 부재 등 명백한 KT의 잘못으로 981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만큼 해지를 원하는 피해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토록 명시돼 있음에도 피해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경실련은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을 모집,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손해배상금은 1인당 100만원이다. 

경실련은 "KT는 홈페이지에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접속하는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일부 개인정보는 암호화조차 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 책임이 KT에 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통위는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KT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