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임대법 등 경제부처 혼선
최경환팀 첫 과제

'부처 이기주의' 혁파가 다음달 출범하는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현 경제팀의 고질적 병폐인 '부처 이기주의'가 막판까지 계속되면서 잇따라 정책혼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연비의 적합여부를 둘러싸고 각자의 검증방식만을 끝까지 고집하다 정부의 공신력을 깎아 내렸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밥그릇 싸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놓고도 최근까지 두 부처는 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두 부처의 갈등으로 인한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다.

부처간 힘겨루기로 정책 혼선을 빚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임대소득 과세를 둘러싼 정책토론회에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팽팽히 대립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정부는 결국 토론주최자인 안종범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의 조정으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탄소세 도입 과정에선 환경부가 내년 도입을 선언하자 산업부 장관이 나서 준비부족과 시기상조를 역설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문제는 부처간 이견과 갈등을 중재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정부 내 조직 이기주의를 타파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자는 취지로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했지만 유명무실했다.

더욱이 경질이 확정된 터라 힘빠진 현오석 부총리의 영이 서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 이기주의 타파가 최경환 경제팀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올 4월초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부처간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규제 혁파에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고강도 혁신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또 지난해에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와 금융위 등 일부 부처의 조직 확대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최대 실세인 최경환 후보자가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끊이질 않는 공직사회에 과연 변혁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