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1조3천억원박명재 의원 "국세청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사유 공개하라"

  • ▲ 지난해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23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 지난해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23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금액은 2304억원으로 2012년보다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추징세액은 1조3000여억원에 달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구·울릉)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04~2013)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은 건수는 21건, 추징당한 세액은 23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596억원보다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이후 최대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지난해 109억7000만원으로 2012년 39억7000만원보다 3배 가량 늘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기관이 2012년 15곳보다 6곳 늘었다"며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부실경영으로 말미암아 2000억원이 넘는 세액을 추징당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경기 부진 등으로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 부족이 발생하자 정부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공공기관을 쥐어짜 세액을 추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180건으로 추징세액은 1조3000여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18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져 평균 1300억원, 1건당 평균 72억20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한 셈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을 개별납세자로 취급해 자세한 추징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납세정보를 공개하면서도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