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포상금만 올리더니악성 신고꾼만 늘어 자율적 감시 불가능


  • 신용카드 불법모집 단속놓고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돼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카드 불법모집인 신고 포상금을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뒤 약 세달 만에 다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포상금 상향 후 불법모집 신고가 5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포상금을 노리고 모집인들에게 현금지급, 경품제공 등을 유도하는 악성 신고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카파라치 전문 학원이 생겼을 정도다.

    당초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활성화 하겠다는 금융당국 취지에 크게 벗어난 모습이다.

    자율적 감시체계란 애당초 불가능했다.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없이 포상금만 들먹이니 악성 '신고꾼'이 생기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했다.

    신고자가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도가 100만원이었을  당시 신고접수와 포상 실적은 미미했다. 포상금 상향 전인 올해 4월까지 월평균 신고접수는 11건, 포상실적은 고작 4건(건당14만원)이었다.

    악성 '신고꾼' 등장이 그 동안 포상금이 낮아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다 . 근본적인 대안 없이 '말 뿐인 단속과 처벌' 때문에 불법모집 근절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금융당국, 여신협회, 카드업계가 포상금만 주물럭거리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불법모집 행위 적발 시 카드사 임직원을 엄벌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뿐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그러니 지속적인 단속에도 카드사들의 모집인을 통한 카드 발급 의존도는 높아지고,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영업 행위는 끊이지 않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여론을 의식해서 과도한 조치를 내렸다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또 다시 축소하며 냉온탕을 왔다갔다하는 행위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