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금 환급 '40초'…문체부·관세청, 전용서버 구축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내국세 환급(Tax Refund)에 걸리는 시간이 당초 5분에서 40초로 크게 단축돼 쇼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국세 환급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중 백화점이나 동대문 패션상가 등 국내 6000여개의 사후면세사업장에서 물품을 산 뒤 출국할 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다. 세관 반출확인을 받은 후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출국 시 내국세 환급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를 구축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환급액 1만원 이하 구매물품에 대해 여행자가 세관 출국검사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반출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 무인단말기) 21대를 설치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환급대상 건수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는 데 비해 세관의 인력은 정해져 있어 전체 반출물품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오스크 반출확인 신청에 대한 승인내용을 통보하는 기존 관세청의 문서유통시스템은 자료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관련 자료가 유실(流失)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내국세 환급절차만을 전담해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 서버를 만들어 8월 한 달간 환급사업자 전산망과 연계해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문체부는 서버구축을 위해 예산 2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범운영 실시 결과 내국세 환급 반출확인 건당 평균 처리속도는 5분에서 40초로 단축됐고 자료의 유실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 본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시간이 단축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내국세 환급 처리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