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독과점의 시장실패 연구 공로 인정



  •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규제이론에 관한 세계적 전문가인 장 티롤 프랑스 툴루즈1대학 교수(61)로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티롤 교수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몇몇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티롤 교수 이전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시장 독과점 규제를 위한 가격 상한선 결정과 담합 금지 등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단순한 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나 티롤 교수는 이러한 정책의 단점을 이론적으로 입증했다.

    티롤 교수의 연구를 통해 정부가 시장 지배력을 갖는 소수의 기업들을 보다 생산력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경쟁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된 것이다.

    노벨위원회는 "규제나 정책은 산업의 개별 상황에 따라 신중히 채택돼야 한다"면서 "티롤 교수는 일련의 논문과 책에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일반적인 틀을 제시하고 많은 산업에서 이를 적용했다"며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티롤 교수는 프랑스 툴루즈 태생으로 1978년 파리-도피네대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1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툴루즈 1대학의 산업경제연구소 과학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독점·독과점 기업 규제 분야에 권위자로 2000년대 중반부터 노벨 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꾸준히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