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테크노마트 상우회 불법 영업 점주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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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불법보조금 대란에 참가한 유통점주가 실제 영업장에서 퇴출당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5일 강변테크노마트 상우회는 지난 주말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매장을 퇴출시켰다. 시장 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대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태며 이통3사 역시 불법을 자행한 유통점에 책임을 묻고 단말기 공급 중단 및 전산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한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와 이통사의 이러한 처사에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란에 앞서 협회에서 방통위에 지속적인 언질을 줬음에도 사전 조치하지 못하고 모든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뿐만이 아니다. 이통사들이 단통법으로 급격하게 줄어든 고객으로 인해 힘들어진 유통점들에게 판매 장려금을 늘리면서 이번 대란을 유도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유통점에 돌리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이통사들이 유통점에 휴일 야밤에 과도한 장려금을 기습적으로 지급했고, 불법 온라인 판매 징후가 미리 예견됐으면서도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퇴출에 대해 유통점 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좀 더 싸게 팔려고 하면 단통법 '범법자'가, 법을 지키면 '폰팔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 유통점들이 장려금을 통해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돌아 온 것은 정부의 뒷북 단속과 소비자들의 범법자 취급 뿐"이라고 억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