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액, 개인 서재훈·법인 한중두류농산 1위 '불명예'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 관련 서재훈 씨와 농산물 수입업체인 (주)한중두류농산(대표 장상준)이 가장 많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체납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관세청은 16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이름(상호)과 주소, 직업 등 명단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관보,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46명)과 법인(34개사)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총 체납액은 1706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관세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이며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 관련 서재훈 씨였다. 서 씨는 관세 등 52억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법인 중에선 농산물 수입업체인 (주)한중두류농산(대표 장상준)이 관세 1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가장 높은 체납액을 보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법무부에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제보하면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