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미뤄져1월 12일 국회 본회의 전 처리돼야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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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겸영 규제 현황.ⓒ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 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올해도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의견차로 미뤄졌다.국회 관계자는 "각 의원들 간 이견 차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합산규제는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점유율을 포함한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현재 IPTV는 3분의 1 점유율 규제를 받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사업자인 위성방송이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KT IPTV가 KT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 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출시, 점유율 규제를 피하고 있어 논란이 돼왔다.KT그룹 계열은 합산규제 법안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반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케이블TV 등 여타 다른 유료방송 업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지난 9월을 기준으로 KT그룹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3.8%로 이미 3분의 1을 넘었다. OTS 중복가입자를 제외하면 28.1%로 거의 점유율 규제 수준에 육박한다.임시국회 본회의는 내년 1월 12일이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또 다시 내년 2월 국회 일정을 기다려야 한다.OTS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KT에서 규제 수준을 넘은 가입자를 모집,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