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 또 무산, 2월 국회서 최우선 논의키로

의견 대립 계속돼...절충안 마련해 다음 국회서 논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이번에도 무산됐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의원간 의견차 대립이 계속되는 만큼 이달 중 절충안을 마련, 2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미방위 관계자는 "이달 중 통과시키려 했으나 절충안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소위원회 의견을 수렴, 절충안을 만들어 2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부는 합산규제 법안을 3년 일몰로 하고 그 후 상황을 봐서 재논의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단순히 일몰제 이야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 안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간사 의견과 정부 안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해당 법안을 상정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자꾸 미루는 것은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하다"며 "처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쪽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점유율을 포함한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재 IPTV는 3분의 1 점유율 규제를 받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사업자인 위성방송이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KT IPTV가 KT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 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출시, 점유율 규제를 피하고 있어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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