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한의사도 쓰게"
한의사協, 정부案 지지 성명

"2만 한의사 일동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 기요틴'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에서 한의협은 "규제 기요틴의 핵심은 한의사 의료행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확대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인 '골절'을 예로 들며 "발목 염좌는 연 425만건의 진료가 이뤄지는 질환이지만 한의사들이 X-ray를 사용할 수 없어 환자들이 양방병원을 갔다 다시 한의원에 내원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된다"며 "규제 개혁으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환자들의 편의를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가시화될 시 △객관적 진단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확보 △치료성과의 과학적 검증 및 신약 개발 △정확한 환자 예후 관찰 △환자 진료비 이중 부담 경감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문제로 제기되는 '교육'에 대해 김 회장은 "초기 양의사들도 CT, MRI 등을 도입할 당시 사용한 이후, 교육과 법령 등 제도를 구축했다"며 항변했다. 이밖에 그는 "국민 열 명 중 아홉이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며 "입법부, 사법부 모두 한의사 기본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복지부가 지원하고 한의협이 주도한 한의학 세계화 사업의 성과로 한의협은 러시아가 한국 한의사 학위를 자국 의사 학위와 동일하게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이미 외국에서는 한의사가 통합의학의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 전통의학시장 규모는 연간 300조원에 달하며 WHO에 따르면 2050년에는 약 60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만일 한의사 진단 의료기기 사용이 통과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한의협은 관측했다. 

김필건 회장은 기자회견 말미에 "'한의사가 한의 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 관찰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양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의료일원화에 대해 김태호 한의협 이사는 "의협과 한의협 양자간 정리된 입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규제 기요틴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규제 기요틴' 보건의료분야 과제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