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식약처장 '직무유기' 고발

지난 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막지 못한 정 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내 최대 규모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 불량 한약재 유통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결과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유통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등이 검출되어 폐기되어야 하는 한약재를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제조한 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들을 적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이번에 적발된 동경종합상사 사건은 식약처가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인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라는 직무를 방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동경종합상사 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식약처장을 고발한다"며 "이 같은 식약처의 안일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국민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한약에 대한 신뢰도 역시 땅에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말로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며 "계속된 재발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장 및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외치는 국민과 한의계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날 고발장을 접수한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약품용 한약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과 식약처를 믿고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며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장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식약처 역시 내부자정을 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