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 지자체 배정에 지역환경단체 반발

국토교통부가 9월부터 경유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는 택시연료 다변화를 이유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대전시에 일방적으로 537대를 배정했다”며 “국토부는 지역별 경유택시 배정을 철회하고 대전시는 배정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2013년 말 택시사용 연료 다양화를 위해 일반형 승용자동차인 택시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9월부터 출시되는 유로(EURO)-6 기준 적용 경유택시 연간 1만대에 한해 화물차나 버스 수준(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2782대로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서울시가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국토부가 반납받은 대수를 각 시·도에 추가 배정해 대전시는 애초 351대에서 186대가 늘어난 537대가 됐다. 인근 충남도는 252대에서 386대, 세종시는 12대에서 18대로 각각 늘었다. 부산은 1558대, 인천은 569대가 배정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택시용 경유 차량은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보다 29배쯤 더 배출한다”며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벤조피렌 등 발암성 물질도 함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부터 진행하는 ‘대전시민대기오염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전 시내에서 이산화질소 농도가 평균 40ppb(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넘는 곳은 총 31곳으로, 모두 교차로나 대로변이었다”며 “이는 자동차 통행량과 이산화질소 농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경유택시가 도입되면 시민 건강권은 크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경유택시 도입은 친환경 선진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시 민선 6기 환경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건강 문제를 우려해 국토부 결정을 유보한 만큼 대전시도 녹색교통 정책을 위해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 환경단체들도 이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토부의 배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환경부 용역결과를 보면 경유택시는 LPG에 비해 환경비용이 연간 16만원쯤 더 들고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5~10배 많아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며 “대구시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경유택시 배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북의 미세먼지농도는 16개 지자체 중 2012년에는 49㎍/㎥로 공동 2위, 2013년도에는 51㎍/㎥로 3위를 차지할 만큼 다른 시·도보다 높다”며 “경유택시 도입은 도민 건강에 더 위협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