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고용·투자 등 구조개혁 위해 상호 협력키로

정부와 경제계가 올해를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구조개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명은 26일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미래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등 신흥국은 경쟁적 구조개혁을, 선진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우리경제는 新(신)샌드위치 위기"라며 "경제혁신은 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 역시 "30년 성장을 내다보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구조개혁의 킹핀은 규제개혁이며 정부가 2단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최 부총리의 발언에 동감을 표했다.

상공인 대표들도 "지난해 경제팀이 강력한 규제개혁의지를 갖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예상되고 국민설득도 필요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높은 가지의 열매를 따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상의 회장단은 이날 전국 71개 지방상의 회장단의 의견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최경환 부총리측에 전달했다. 제언문은 경제계의 실천계획 5가지와 정책제언 5가지로 구성됐다.

경제계의 실천계획 5가지는 △경제계-정부간 팀플레이 △신성장부문 선제적 투자 △5년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 전파 △농어업과 상생협력 강화 △경제계‧국회간 소통 강화 등이다.

상의 회장단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며 "경제계가 조속입법을 요구하는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SOC민간투자법 등이다"고 밝혔다.

제언문에 담긴 정책제언은 △경쟁국수준 기업환경 개선 △한국판 '원샷법' 제정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다.

상의 회장단은 제언문에서 "세계적으로 신기술, 신제품이 수시로 쏟아지고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라며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인 '원샷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