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경제활성화에 관세청 역량 집중해 달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세청의 역량을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확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각 가정의 아랫목까지 골고루 전달되려면 수출입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을 직접 만나는 관세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 우리경제는 도약을 하느냐, 정체에 빠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올해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공‧금융‧노동‧교육 분야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소득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청 임직원들에게 △경제활성화에 관세청 역량 집중 △안정적 세수확보 △국민안전‧대외경제질서 확립 △관세행정의 효율성‧투명성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 등에 이어 중국,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를 통해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과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관련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계속된 세수부족을 감안할 때 올해 관세청 세수목표인 63조원을 차질없이 징수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며 "특히 탈세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정상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량 먹거리, 짝퉁물품 등과 같은 불법‧위해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해 달라"며 "갈수록 지능화되는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경제‧사회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은 현재도 '정부 3.0' 우수기관이며, 세계은행에서도 인정한 통관행정분야 6년 연속 세계 1위 기관"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관세행정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