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위 서울로 옮기고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경제부처와 공정위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며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독일의 경우 경제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사갈 때 공정위만 다른 도시로 갔다"며 "사람인지라 매일 보게 되면 (업무상 견제하기가)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경제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해 "공정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임기도 대통령 임기보다 늘려 제도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같은 당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이라는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과점 방지를 위한)더 치열한 경쟁, 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중 하나가 공정위를 개혁하는 방안"이라며 "공정위는 경제부처와 싸우고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정위는 경제부처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하부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정위가 공정거래실로 출발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는)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밝힌 공정위 개혁방안에는 현재 전체 위원 9명 중 5명만 상근하고 있는 것을 최소 7명 이상으로 늘리고 공정위 산하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법행위나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는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정위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대기업에게 '계열분리명령제'를 주문할 수 있는 것을 법안에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