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역대 정부, 기업 자유 빼앗으며 창의력 막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다. 

간담회에서 안 후보는 "(한국 경제) 저성장 극복에는 자유와 공정,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임에도, 역대 정부는 이를 방해만 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는 약 30분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 후보는 "(방해 활동은) 보수, 진보 정부 모두가 해당된다"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침체되고 새 산업이 발전하기 않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경제 침체 극복 키워드로 ▲자유 ▲공정 ▲사회 안전망 확보를 꼽았다. 그는 세가지 키워드가 한국 경제발전의 열쇠이며, 역대 정부가 관련해 역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첫 번째, 자유는 정부가 (기업 활동에) 손을 떼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해야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역대 정부가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반대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기업의 자유를 빼앗고, 관치 경제와 규제를 통해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지 노력은 없었고, 사회적 안전망에도 충분한 투자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안 후보 발언에 크게 공감했다. 최 회장은 안 후보에게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와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현재의 저성장 구조가 수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능한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며, 정부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힘써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낡은 규제와 벽도 허물어야 한다"며 "기업 관련 규제를 포지티브제에서 네거티브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법과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성장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민관 협력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겠다"며 "(기업 활동 제한이 아닌)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함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재차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