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열렸다
정부, "銀産분리 완화"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은행과 산업자본간 분리(은산분리)의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도입 문제는 금년초 구성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논의, 한국금융연구원 주관 공개토론회(4월 16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에 허용되는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재의 4%에서 30% 이상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삼성, 현대 등 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는 재벌 계열사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재벌의 금융지배와 은행의 사금고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국회 등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