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 첫 회의 열어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원하지 않는 대출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대출청약 철회권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과 관계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정책 수립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하고자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 21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대출 철회권 등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금소법 제정 전이라도 신속히 도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출 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주일간 주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주일간 대출에 따른 이자와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대출약관을 수정해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또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면서 "금융감독원도 관련 부분을 중점 검사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퇴예정자나 졸업예정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오윤해 연구위원은 "불완전판매를 막으려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금융사 직원이나 자문업자가 금융상품 제조사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금융상품 간 비교가 쉽도록 판매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구조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이날 회의에서 제안했다.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자문패널은 분기별로 정례 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