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안정적 성장 위해 기간 연장 절실" 주장에 "기재부, 세수부족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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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제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알뜰폰 업체들이 요구하는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는 하나 누적적자가 심한데다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큰 전파사용료 면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여부가 담긴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이달 발표한다. 계획에는 이동통신 망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온라인 판매 지원 허브사이트 개설, 알뜰폰 상품의 다양한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무엇보다 알뜰폰 업계는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2012년 정부가 알뜰폰 업계의 시장 안착과 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 시효가 오는 9월로 만료되면서 알뜰폰 업계는 여전히 면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연장을 주장해 왔다. 아직까지 재무구조가 취약해 수 백억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부담하는 것이 아직 어려운데다, 최근에서야 성장하는 상황에서 전파사용료를 내게 되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도 세수를 담당하는 기재부를 상대로 감면 연장을 주장해 왔으나, 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왔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포기하는 선택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 기재부, 알뜰폰 업계는 합의 점을 찾기 위해 면제 기간을 단축하거나, 중소기업 중심의 면제 연장, 감면 세수를 일부 축소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해 왔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1인당 월 461원이 부과되는데 지난해 가입자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해 동안 약 200억원 정도를 감면 받은 셈이다. 이에 힘입어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 대비 월 평균 2만683원(연간 24만원)의 통신비를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이처럼 가계 통신비 절감에 일조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업계가 제대로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와 비교하면 약 8.8% 수준에 불과하고 이통3사의 평균 가입자당평균수익(ARPU) 3만6404원에 비해 알뜰폰 사업자의 후불 가입자 ARPU는 1만5721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만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영업적자는 계속돼 매년 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96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누적 적자 역시 만만치 않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들의 누적 적자는 25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하면서 부채가 줄었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양 부처간 입장이 갈리다 보면 결국 일부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임에도 흑자를 내는 곳들이 있어 단순히 기업의 체급만 가지고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좋은 단말기를 수급하고,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서비스 출시 등으로 아직 업계 성장을 꾀해야 하는 단계"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가 탄탄하게 성장해야 세금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