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심포] 점진적 통일,
"독일대비 비용 절감 꾀할 것"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이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통일경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통일 관련 한반도의 정세적 변화, 정치, 경제 역학구조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뤘던 독일 사례를 근거로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리면서 급작스럽게 통일이 이뤄져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서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점진적으로 서서히 통일을 이뤄간다면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대 명예교수인 신창민 한우리통일연구원장이 주제발표한 "독일은 소득의 5%에 달하는 통일세를 지불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1% 정도 부담으로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 대한 의견이다.

이은영 교수는 "독일의 경우 동독 사람들이 저질렀던 많은 불법과 정치적 박해에 따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민간 경제영역을 살리고 인프라를 확장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면 통일 비용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상명대 교수인 홍은표 한반도통일경제연구원장은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펀드도 조달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국내적으로 컨센서스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데, 국제기구와 노하우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통일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한 서민층보다는 엘리트층을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프라이스 국제문제 저널리스트는 "미디어 등을 통해 노출된 남한의 모습 덕분에 북한 주민들의 경우 통일 자체에 긍정적이어서 설득하는 데 어렵진 않다"며 "북한 주민들보다도 북한의 기득권층인 엘리트층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라이스 저널리스트는 "통일이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점을 내세워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남한 내에서 진보와 보수가 함께 힘을 모아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북한에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북민들에 대한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을 강조했다. 프라이스 저널리스트는 "얼마 전 탈북민들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2류 신분'이라며 자신감이 격하돼 있다"며 "그러나 통일할 경우 이들이 남한과 북한 사이의 중개자가 될 수 있어 이들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며 통일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안드레이 란코브 국민대 교수는 "통일을 제일 무서워하는 계층은 북한의 지배 엘리트 계층일 것"이라며 "북한의 엘리트층은 간부들과 결탁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구멍가게 경영하는 수준을 넘어 남한의 대기업들과 경쟁하지 못해 경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를 맡았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 자체가 하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시기기도 하지만, 결코 좌시하거나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일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책판단 근거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