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은 사회의 관습이자 문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 창립 51주년 학술대회에서 "보험은 사회의 관습이자 문화"라며 "보험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 분쟁 등이 보험에서 특히 많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발언, 보험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당부했다. 

학술대회 축사를 맡은 임종룡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발전상을 보면 매우 놀랍다"며 "같은 금융인 은행·증권 등과 비교해 수익성이 양호할 뿐 더러 금융권 전체의 고용인구 중 3분의 2 가량이 보험에 종사하고 있다"고 우리 보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에 2000만명, 실손의료보험에 3000만명 넘게 가입돼 있고 건강보험시스템이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숙한 산업인지 알 수 있다"며 보험이 국민들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임종룡 위원장은 보험업이 현재 직면한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도 과거만큼 5% 이상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며 "보험업계가 자산규모 확대 같은 과거의 성장전략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민간보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보험수요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국제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감독 규제도 한층 엄격해질 것"이라며 보험업계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거론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러한 보험업 환경변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보험업에 대한 비명시적 규제가 많으나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보험과 관련된 금융개혁에 대해 "상품 제조 단계에서 보험사들이 자율 경쟁하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상품 판매 단계에서 제도를 대폭 정비하면서 자산운용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기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상품설명 효율화, 상품채널 다양화를 이뤄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소비자 보호도 함께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축사 말미에 보험산업 종사자들에게 보험 발전을 위해 두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보험은 장기 상품이 많은 데, 상품의 제조 판매에 따른 수익은 즉시 시현되나 리스크는 장기간 이어진다"면서 "이 속성 때문에 업계 종사자들이 단기 수익성만 생각하는 시각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매몰되면  보험산업 자체가 쇠락할 것"이라고 말해 보험업계에 긴 안목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임종룡 위원장은 "부당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채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보험설계사 스스로 영업관행을 선진화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업계 종사자들이 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