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들 95%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비중 지나치게 높아

우리나라 은퇴자들 중 95%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안정적 노후설계를 위해 매달 받는 연금 형식으로 전환하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 DC형 퇴직연금제도 변화와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히고 "은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면서 일시금 수령이 유리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퇴직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분류과세를 통해 에외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도 총급여 3500만원과 7000만원인 은퇴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실효세율은 각각 2.4%, 3.1%로 연금수령 시의 세율 3.3%에 비해 일시금 수령이 세제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연금이라기보다 '퇴직금' 개념이 아직 강하고 세제까지 일시금 수령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당장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제도 개혁 등을 통해 매달 받는 연금으로 전환 비율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