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 통해 메르스로 타격 입은 서비스업 지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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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월보다 0.25%포인트 낮은 연 1.50%로 인하했다.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리를 전격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전월 1.75%에서 1.50%로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이후 총 4차례 (연 2.25%→2.00%→1.75%→1.50%) 인하하면서 역대 최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 배경으로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것과 메르스로 인한 경제 타격을 꼽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열린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메르스로 인한 서비스 산업 부분에 대한 타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발생 이후 지금까지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비스업에서의 소비 위축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어 "수출 감소세가 생각보다 부진한 면이 있고, 그간 회복세를 이끌어왔던 소비도 (메르스 영향으로) 불분명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방리스크가 커진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수출 감소와 예상지 못했던 메르스 사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앞으로 경기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로 인해 추가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내달 한국은행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에 전망했던 3.1%보다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올초부터 3개월마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 발표하는데, 지난 4월에는 올 성장률을 3.4%에서 3.1%로 낮췄다. 


    이날 한국은행은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주는 타격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준금리 인하 외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0.5~1%의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세월호' 사건 발생으로 타격을 입었던 산업군에 금융중개지원을 해준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 산업쪽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활용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에 근거해 필요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도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5월 전년동월대비 10.9% 급감, 올초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수출이 생각보다 부진한 면이 있고 소비 역시 불분명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계부채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거시 경제 쪽 하방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계 당국과 함께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