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수년째 내리막길,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0%로 전년보다 0.5%감소했으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3년은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등 주요국정과제의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으로,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핵심적인 보장성 강화 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은 2014년부터 본격 추진돼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급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3% 감소해 49.8%, 61.3%로 추정된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일반병원 및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5%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암질환의 보장률은 1.4%로 소폭 하락했으며 그 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및 5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 목록에 암 관련 질환이 대부분(약 67%)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암 보장률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강화 정책의 입체적인 효과평가가 가능한 대표성 및 신뢰성 높은 지표 산출을 위해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